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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유통법학회 소관 규정 개정 공지(2건)

관리자 2025-02-21 84

한국유통법학회는 현재 시행중인 규정을 점검하고, 식별한 보완 소요를 상임이사회와 정기총회에 보고하였고 결의를 통해 다음과 같이 규정 2건을 개정하였습니다.

○ 대상규정

1) 논문심사규정

2) 청돈학술상 시상규정

○ 개정내용

1) 논문심사규정

(1) 논문이의제기 절차 마련(제9조 신설)

가. 개정이유

○ 한국유통법학회가 발행하는 전문학술지 유통법연구의 발전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,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학술지발간 시스템을 구축하고, 장기적으로는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재인증평가 시 우수학술지로 도약을 위한 규정 정비 필요

나. 개정내용

○ 연구윤리 강화 및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하여 논문이의제기 제도를 신설하고, 관련 절차를 규정

현행

개정(안)

제9조(논문이의제기) 신설

제9조(논문이의제기) ① ‘게재 유보’결정을 통보받은 투고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유통법연구 편집위원장(편집국)에게 서면(전자문서, 이메일 포함)으로써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이의를 수령한 편집위원장은 즉시 편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이에 관한 판정을 하여야 한다.

③ 편집위원장(편집국)은 제2항의 처리내용을 지체 없이 투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7조 (결정에 대한 이의)

① ‘게재유보’의 결정을 통보받은 투고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편집이사에게 서면(전자문서, 이메일 포함)으로써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

② ~ ④ 생략

[참고] 한국민사법학회 ｢민사법학｣ 게재논문 심사규정 제7조 * 민사법연구는 KCI우수등재지임

8. [심사결과의 통지]

(1) 생략

(2) 게재유보가 결정된 원고의 신청인은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대표에게 이의를 제출할 수 있으며, 이의가 제출된 때에는 『비교사법』 게재논문 심사규정에 따라 처리한 후 지체 없이 그 처리내용을 통지합니다.

[참고] 한국사법학회 ｢비교사법｣ 게재신청과 원고작성 지침 8

(2) 특수관계인 연구참여 관련 규정 마련(제10조 신설)

가. 개정이유

○ 최근 혈연 등 특수관계인의 연구윤리위반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한국연구재단에서도 이에 대한 규정 여부를 학술지 정성평가요소로 사용

* 「유통법연구」는 창간부터 현재까지 투고논문 중 특수관계인 연구참여 규정은 없으나, 향후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재인증평가 시 정성평가 점수 확보를 위하여 관련 규정 신설 검토 필요

나. 개정내용

○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미성년자(만 19세 이하인 자) 또는 가족(배우자, 자녀 등)으로 설정하며, 특수관계인 관련 논문을 투고할 때에는 그 사실을 확실하게 밝혀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, 징계 등을 규정

현행

개정(안)

제10조(특수관계인 연구참여) 신설

제10조(특수관계인 연구참여) ① 공동저자의 배우자, 자녀 등 사촌 이내인 특수관계인과 공동으로 논문을 발표하고자 할 때, 아래 각호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.

논문 투고 전 유통법연구 편집위원장에게 투고 사실과 기여 등의 상세한 내용을 알려야 한다.

특수관계인이 참여한 논문은 연구 및 논문작성 과정에서 그 사실을 명확하게 기여해야 한다.

② 특수관계인인 공동저자의 연구부정행위 혐의가 발견될 경우 「게재청구논문 심사 및 연구부정행위 처리 절차」 제10조에 따라 조사하고, 제13조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.

2) 청돈학술상 시상규정

(1) 평가위원 배제 조문 신설(제2조 제1항 개정)

가. 개정이유

○ 청돈학술상 평가위원이 청돈학술상 심사 대상 논문의 저자인 경우가 있는데, 이는 학술상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, 개정을 통해 해소

나. 개정내용

○ 청돈학술상 심사위원이 청돈학술상 심사 대상 논문의 저자인 경우 해당 심사의 평가위원에서 배제

현행

개정(안)

제2조 (청돈학술상 대상 및 추천) ① 청돈학술상 심사는 「유통법연구」편집위원회 위원 총원과 편집위원장이 추천하는 2인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며, 「유통법연구」편집위원회 위원장이 청돈학술상 평가위원회 위원장을 겸한다.

제2조 (청돈학술상 대상 및 추천) ① 청돈학술상 심사는 「유통법연구」편집위원회 위원 총원과 편집위원장이 추천하는 2인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며, 「유통법연구」편집위원회 위원장이 청돈학술상 평가위원회 위원장을 겸한다. 단, 평가위원은 자신의 논문이 청돈학술상 심사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평가위원에서 배제된다.

○ 문의 : 한국유통법학회 사무국(kdla2013@daum.net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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